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68583]

양도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8583)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피고(강서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는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부인.

3. 쟁점

•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의 분양대행 계약인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가능성

4. 법원의 판단

4.1.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4.2. 조세포탈 목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외 회사와 원고의 특수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부친)
•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 매매
• 분양대행수수료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시도 (양도차익의 94.8%를 수수료로 지급)
• 소외 회사의 폐업 및 세금 회피

4.3.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 조세 회피 목적
•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과도한 수수료 지급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당국의 대응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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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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