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8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84 판결은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를 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 계약서가

토지 매각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

했으며, 실제 컨설팅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 법원은 원고와 컨설팅업체 간의 관계, 컨설팅 계약의 내용, 실제 지출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컨설팅 계약이

  실질적인 컨설팅 용역 제공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 따라서,

  지급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2. 비사업용 토지 해당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을 확인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계산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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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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