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관청의 배당금 직접 교부 가능 여부

과세관청도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2016가합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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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관청의 배당금 직접 교부 가능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788 배당이의 사건으로,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BB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배당표 경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파산자 소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국세 과세관청의 배당금 수령 방법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요 사실

• AA마트는 회생절차 개시 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AA마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CCCC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광주세무서)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BB쇼핑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배당표 작성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 우선채권
• 3순위: 피고 대한민국(조세채권), 피고 BB쇼핑(근저당권)
• 5순위: CCCC4차(근저당권)

3. 법원의 판단

3.1. 과세관청의 배당금 수령 방법

법원은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AA마트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은 잔존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 BB쇼핑에 대한 청구

원고는 BB쇼핑의 근저당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BB쇼핑의 근저당권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B쇼핑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BB쇼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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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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