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24구합20155]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5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근거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 예치 사실을 증여 추정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년 10월 18일부터 201#년 12월 6일까지 3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증여 추정의 근거
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해당 예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2. 소송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증여 추정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자금 출처의 명확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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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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