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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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DDD)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AAA, CCC)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여부와, 일부 금액의 임의 인출이 추정 번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594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1인
- 피고: B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85798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 쟁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판결 요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A와 CCC는 모친 DDD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자금이 모친 DDD가 관리하던 자금이며, 일부는 DDD의 임의 사용으로, 일부는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DDD가 원고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전세보증금 증액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CCC의 경우, DDD가 CCC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3일 만에 다시 CCC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이 거래가 DDD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 반환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 AAA의 경우, 1억 1천만 원이 DDD에게 이체된 후 반환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하지만, AAA가 이전에 증여세를 납부했고, DDD가 해당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DD가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DDD와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CCC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DDD가 임의로 사용했다가 반환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았고,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증여 추정의 적용에 있어,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 그리고 반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증여자의 임의적인 사용과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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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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