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설명 의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2021가단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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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설명 의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설명 의무 위반 및 징세권 남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판단 근거

과세관청의 설명 의무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세권 남용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징세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행위가 징세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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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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