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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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과세관청의 증명과 납세의무자의 반증 책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상당 부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77 사건으로, 2024년 1월 17일에 2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장부 및 증빙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중위여행사의 경우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사실을 상당 부분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상위여행사의 경우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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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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