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2016구합6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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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증거가 명의신탁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주식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했음을 주장하며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3.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참고사항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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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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