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서의 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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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 생략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44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3년 10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예고 통지 생략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어려운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예고 통지 생략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의 중요성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등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3. 다가구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의 구조, 소유권, 실질적인 사용 등을 고려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 생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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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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