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4구합57347]

“`html

상속세 관련 판례: 감정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347)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원고가 각각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인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한 시가 산정 방법

2. 법원의 판단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조건

법원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여 위 기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감정평가서 작성 시기가 중요하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법원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3. 정당한 시가 산정 및 결론

법원은 감정가액 평균액 중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과 원고가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판결의 의의

3.1. 시가 인정 기준 명확화

본 판결은 상속세 과세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시점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3.2. 증명 책임 강조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과세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3.3.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본 판결은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기관의 평가 방법 및 거래사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