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2021구합8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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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89343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2.10.14.
주요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 해당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나, 2020년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2021.6.1.) 현재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해왔음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은 위법하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과세 기준일 현재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span></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신뢰로 보기 어렵다.</span>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다.</p>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및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 관련 법규의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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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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