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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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종소 과세기초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498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송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서산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3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과세처분의 관련성
-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는 기획부동산업 관련 필요경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도모집인과 매수모집인에게 지급된 수당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2014년 7월 14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원고는 알지 못하며, 매매대금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원고는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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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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