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52714)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2021구합52714]

국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52714)

판결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52714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 판결일: 2022. 10. 20.

2. 쟁점

• 국세 과세 대상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

3. 판결 요지

과세 대상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4.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소유.
• 피고는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 부과.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

5. 법리 적용

•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납부에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과점주주: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및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은 중대한 하자이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 무효 아님.

6.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7.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관련된 경우, 과세관청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하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간주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8. 추가 정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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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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