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2017구합54845]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세 대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음
-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음
- 강□□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
- 피고들이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알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했음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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