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서울고등법원 2016. 9. 6. 2015누6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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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세 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안분 방법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558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 9. 6.
-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쟁점
양도 과세 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계산 방법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판결 요지
비과세 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상세 내용
1. 심판 범위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양도소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되었다.
2.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다.
- 제1심 판결문 수정 내용: 관련 법 조항 및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명시
- 제1심 판결문 추가 내용:
- 임차인에게 지급한 필요경비 관련 내용
-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정당한 세액 초과 여부
-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 안분 계산 근거
-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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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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