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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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구청에 거래 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존속 기간 동안 매수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XX년 XX월 XX일 JJJ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UU 중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UU 중구청장은 원고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했고, 피고 UUU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JJJ와 매매 계약 해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사실상 소유자인 JJJ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할 때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후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지 않았고, 재산세 부과에도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은 매매 계약 합의 해제 전에 이루어졌으며, 과세 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설령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합의 해제의 진위 여부, 실질적인 소유자,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한 자 등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이 원고의 권익 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과세 관청이 관련 법률 및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 실질적인 소유 관계, 과세 대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참고 사항

본 판례는 1심 판결이며, 관련된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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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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