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과세요건 추단 및 과세 처분 위법성 여부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2021구합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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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요건 추단 및 과세 처분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과세 요건에 대한 추단 가능성과, 이에 대한 반대 사실 입증 실패 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 사건으로, 2016 귀속년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22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조AA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서 매출 누락을 발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과세 요건 사실의 추단 가능성과 이에 대한 반증의 유무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차명 계좌가 실제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사업장 양도 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 추단 가능성과 원고의 반증 실패를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과세 요건 사실 추단

법원은 차명 계좌 입금액이 중고자동차 공급 대가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반대 사정 입증 실패

원고는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4.1. 사업자등록 명의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며, 김BB 등에게 사업을 위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4.2. 확인서의 증거 가치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4.3. 계좌 사용의 일관성

차명 계좌가 다른 매출 거래에도 사용되었고, 원고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을 근거로 차명 계좌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사업 양도 후 거래 관련

사업 양도 후에도 매출 및 매입 신고가 있었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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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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