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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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과세 요건 사실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드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전 대여를 통해 이자 소득을 얻었으나,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2141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5.07.16.
• 원고: 강AA
• 피고: 송파세무서장

2. 쟁점 분석

2.1. 부정한 행위 여부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빙 없이 수입이자 수취 내역서를 제출하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전 대여 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후 계좌 이체를 한 행위만으로는 과세 요건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원고는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했을 뿐,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고 누락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과세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배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단순히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 포탈 의도와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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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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