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과세요건 사실 추정, 입증 부족: 서울고등법원 2022누56281 판례 분석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2022누5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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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과세요건 사실 추정, 입증 부족: 서울고등법원 2022누5628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추정에만 근거한 주장의 부족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56281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 2023. 4. 18.
•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결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추정에 불과하며,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과된 세금의 일부 취소를 구했습니다.

2. 피고들의 항소 이유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형태를 유지하려면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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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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