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13 판례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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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13 판례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 전BB는 2013년부터 @@시 **구에서 음식점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5년에 폐업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장에 춤을 추는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별소비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사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2. 사업장에는 댄스 음악을 틀고 특수 조명을 사용하여 춤을 추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3. 2014년 시설 개수 명령 이후에도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시설이 유지되었습니다.

3.2. 관련 법령

법원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을 근거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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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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