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등  [대법원 2023. 11. 2. 2021두4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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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 귀속분 상속세와 관련된 3심 판결이며,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이○희의 사망으로 원고 김○임이 상속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상속재산 가액의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00세무서장)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절차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2.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됩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재산을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조세 포탈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상속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 전에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상속세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전 통지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은폐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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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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