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 14. 2018누1072]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관련 과세 처분 무효 판례 정리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여,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여부
-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의 준수 여부
- 절차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으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문서의 제목이 변경되고, 관련 전산 자료가 입력되지 않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리와 관련이 있을 뿐, 원고의 청구 의사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의 준수 여부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까지 과세 처분을 유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절차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법원은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전적 구제 절차임을 강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과세관청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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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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