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 관련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변형결정임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2015누6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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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6년 9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

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에 이르기 위한 사전 조사에 불과하며,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배경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이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세무조사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조사결정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여,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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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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