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2021누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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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과 무효 여부 및 특례제척기간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6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례제척기간 적용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가능성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의 효력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이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와 관련된 예외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지만,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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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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