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14017]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특례 제척 기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 박탈 및 부과 제척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1심 판결

2.1. 원고의 청구 기각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2.2. 판결 이유

2.2.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의 적법성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 전 적부 심사 예외 사유가 존재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2.2.2. 특례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 제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적법성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이 임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3.2. 특례제척기간 적용의 범위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은 종전 과세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세 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처분은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