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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하자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90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취하의 효력과 관련된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90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1.10.07.
-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취하의 효력
2. 1심 판결의 변경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쟁점 분석
3.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및 관련 법령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 전 세무서장 등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취하의 효력과 그 절차상 하자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취하의 효력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한 후,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취하서가 유효한 취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 직원의 부적절한 설명과 안내
- 원고의 착오에 의한 취하서 제출
- 취하서를 제출한 경위와 맥락
3.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
- 착오에 의한 취하:
- 절차적 정당성:
세무서 직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서 직원의 설명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할 의사 없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과세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납세자가 착오에 빠져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그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적법한 과세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5.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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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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