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2023누4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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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국세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4796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전AA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자: 2023.12.22.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여부

원고들의 주장은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늦은 처리가 절차적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공동사업자 지위 및 결손금 공제

원고들은 쟁점 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쟁점 법인과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3. 추가 주장 및 가산세 면제 여부

원고들은 비용 공제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의의가 있어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법률을 오해했거나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공동사업자, 결손금 공제, 가산세 등 국세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절차적 하자, 실질적인 공동사업자 관계, 법률 오해 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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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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