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판례 분석: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및 추심권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 2022. 10. 19. 2021나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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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판례 분석: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및 추심권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행정심판 절차의 진행이 승계참가신청에 미치는 영향, 압류의 효력 범위, 그리고 추심권의 행사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유한회사 AAA는 건물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국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승계참가인에 의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소송에 참여하여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2. 판결 요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적법하며, 압류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추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따라 불복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추심 이후 과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귀결될 뿐, 추심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요 쟁점별 상세 분석

3.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피고들은 원고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승계참가인의 추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은 국가 또는 행정기관의 제소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의 진행이 추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승계참가신청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2. 압류의 효력 및 범위

원고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압류된 채권의 범위는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은 여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 범위대로 효력이 미치며,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은 원금뿐만 아니라 압류통지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통지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추심권의 행사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추심권을 획득한 범위 내에서 원고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추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압류의 효력, 추심권의 행사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승계참가신청은 유효하며, 압류된 채권 범위 내에서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 및 추심 절차에 직면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과세관청 모두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관련 소송 및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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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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