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9469)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 2024. 12. 12. 2024두4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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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9469)

본 판례는 법인 과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정당 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두49469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4년 12월 12일
• 주문: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2.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은 과세처분 사유 중 일부만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과세처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 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3. 주요 쟁점별 판단

3.1. 추계조사방법의 적법성

대법원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하면서 일부 항목을 중복 과다 산정하고,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과세처분 취소 범위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심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관련 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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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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