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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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48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1.05.18.

1.2. 사건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CC의 설립 당시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CC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1. 지분율 미달

원고는 2009년 12월 1일에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율이 50% 미만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명의상 주주

원고는 실제 회사 운영자는 DDD이며, 자신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당연무효 요건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3.2. 사실관계 및 증거 검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분율이 50% 미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주식 양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설령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보다는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

음을 확인했습니다.

4.1. 제2차 납세의무

이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 관련하여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2. 과세처분 무효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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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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