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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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5누615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875
- 선고일: 2016.01.07.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하여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며, 제1심이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에누리액으로 주장했기에 변론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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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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