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대법원 2023. 5. 18. 2023두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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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표준 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2023두3467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과세표준 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34675이며, 2016년 귀속분 소송으로 2023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및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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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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