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2022구합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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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 정보 공개 의무 관련 판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530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과세 정보의 공개 의무 여부를 다루며, 특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종중의 법인세 신고 관련 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가 납세자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중의 재산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며,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규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은 과세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과세 정보의 비공개 대상성

법원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타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과세 정보의 보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 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외에는 공개될 수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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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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