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757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7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감사 사임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체납 시점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 소유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덴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감사 사임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 불복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10월 4일 이○○에게 ○○덴탈 주식을 양도
• 원고는 2011년 6월 30일 ○○덴탈 감사 사임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0년 10월 4일 이○○에게 주식을 양도했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덴탈의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가 주식을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도 확인서 및 감사 사임 확인서의 증빙
• 원고가 진○○으로부터 받은 송금 내역
• ○○덴탈의 적자 운영 및 원고의 경영 불참여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7.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주식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 및 주식 양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 양도에 대한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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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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