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2018누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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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루며,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청구가 각하 및 기각되었고, 원고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동일하게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통해 증명하면 되고, 주주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식회사 AA케미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고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쟁점 법인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년 12월 31일 당시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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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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