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2018구합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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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조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과태료 자진 납부 이후에는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43이며, 2019년 1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8년 8월 17일 원고에게 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과태료 20,9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처분을 하라.
인정 사실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및 기장 대행업을 영위하는 세무법인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단 근거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통지의 성격: 법원은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통지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적 단계의 하나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과태료 자진 납부의 효과: 원고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소송의 상대방 적격: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통지를 한 행정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임에도, 원고는 그 통지를 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구취지 (2)항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청구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합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절차, 자진 납부의 효과, 그리고 소송의 적법성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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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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