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6932]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판결
판결 요지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쟁점 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쟁점 법인은 2011년 187명의 상시 근로자를, 종속 법인은 31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218명 (187명 + 31명)의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