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대법원 2019. 3. 14. 2018두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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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기업 합산매출액 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 배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와 매출액 기준 적용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63150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24. 선고 2018누10746 판결
판결 선고일
2019. 3. 14.
심급
3심 (대법원)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요지
관계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또한 배제됩니다. 관계기업 규모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직전 연도 매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요 포인트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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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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