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16. 2017누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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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1058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7년 8월 16일에 선고된 2017누10589 사건은, 법인세 관련 법령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10589
- 원고: 도울농산 영농조합법인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7년 8월 16일
- 심급: 1심
판결 요지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판례의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 제1심 판결의 인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년 12월 29일 원고에게 한 2007년 및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법령 해석의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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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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