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동영상 촬영은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9. 1. 14. 2018가소4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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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동영상 촬영의 위법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동영상 촬영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며, 특히 촬영의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소441091
- 사건명: 손해배상(국)
- 원고: 김○○ 외 1명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9. 01. 14.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 관련 공무원의 동영상 촬영이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압류 및 해제가 지연되어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2.1. 동영상 촬영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촬영한 동영상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촬영이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2.2. 판단 근거
-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
-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 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촬영 대상이 사생활과 무관
2.3. 압류 및 해제 관련 판단
- 원고 김○○에 대한 통보 없이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부족
- 압류 해제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증거 부족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초상권 침해 관련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동영상 촬영이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영상 촬영의 필요성: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
- 동영상 촬영의 보충성: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의 부재
- 동영상 촬영의 긴급성: 증거 확보의 시급성
- 동영상 촬영의 상당성: 침해되는 이익과 얻는 이익의 균형
3.2. 압류 및 해제 지연 관련
재판부는 압류 및 해제 지연과 관련된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의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 부족
- 압류 해제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 부족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 과정에서의 동영상 촬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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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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