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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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민사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원고의 모친인 고 BBB(이하 ‘피상속인’)은 2017년 2월 5일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외동아들로 상속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2016년 10월 12일 소외 DDD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DD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2. 상속세 신고 및 결정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D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하였고, 관련 민사판결은 2020년 10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1.3.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관련 민사판결 확정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세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

쟁점: 관련 민사소송이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DDD이 상속권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민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2. 경정청구의 적법성

쟁점: 관련 민사소송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당초부터 정당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보호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2. 판결 이유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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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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