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2구합72601]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과 사전증여: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2. 주요 내용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근거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채권의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처분 경위

•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 개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및 결정 (사전증여 사실 인정)
•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 및 경정
• 증여세 부과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5.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았을 뿐,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1. 증여 추정: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은 증여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2. 반증 불충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중요성: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사전증여 사실이 인정되었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증거의 신빙성: 원고가 제시한 확인서의 사본, 이자 지급 내역 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자진 신고: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 사건 증여재산을 포함시킨 점을 고려하여, 사전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7.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효력과, 과세관청의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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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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