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10. 27. 2021구합5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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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 관련 형사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세무조사 결과 임원들의 인건비 허위 계상 및 사외 유출 혐의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판결 확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형사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다른 내용으로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법리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2.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형사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3. 결론

종합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형사판결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형사판결의 확정이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핵심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세금 관련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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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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