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가 양도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2017구합83881]

주식 고가 양도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대가로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주식 양도의 정의 및 실질적인 양도 여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 사실관계

원고는 XX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수관계인인 진AA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로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XX에 대한 채무 및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DD이며, 원고는 명의자일 뿐이다.
*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진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 설령 양도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은 진AA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피고(세무서)의 주장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 주식 양도가 있었으며, 그 대가로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얻었다.
* 고가 양도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

### 법원의 판단

#### 실질 소유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박DD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을 근거로 박DD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주식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진AA 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주식 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채무 면제라는 이익을 얻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고가 양도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시사점

*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의 정의: 주식의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저가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지거래가액의 중요성: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므로,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