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8. 29. 2018누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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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면세유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0849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BBBBBB 협동조합 외 1
- 피고: 00O세무서장 외 2
- 판결일: 2018.08.29.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판결 요지
면세유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관련 관리 부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서류 확인 미흡 등 면세유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이 아닌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임장, 위임 관계, 출고지시서, 관련 증빙 서류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 부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재판부는 면세유 관리 부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사업요령의 역할
재판부는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사업요령이,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사업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가산세 부과 규정의 ‘관리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면세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면세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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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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