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487]
국기 교부금청구권 관련 판례: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87
1. 사건 개요
2017년 구합 487 사건은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피고(○○세무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487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4. 12.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탈세 제보 포상금 청구권의 발생 시점
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즉시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탈세 신고만으로 즉시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했습니다.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4. 법률 적용 및 근거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소득세법 제160조, 법인세법 제11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득세법 제162조의2,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판결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5. 판결 내용 상세
5.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가 지급한 포상금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5.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전심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5.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탈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행정청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탈세 제보 포상금과 관련된 권리 행사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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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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