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9. 9. 25. 2017구단1012]
양도 교환 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01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안양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이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2. 주요 쟁점
2.1.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산리 토지 및 어소리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매매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주장한 반면, 피고는 교환 계약, 허위 계약 등을 근거로 다른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2.2. 교환 거래의 실지양도가액 확인
교환 거래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환인지, 시가 감정을 통한 정산 절차를 수반하는 교환인지에 따라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한산리 토지 취득가액
법원은 한산리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평가금과 현금 지급액, 채무 인수액을 합산하여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환 계약 및 채무 인수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2. 어소리 토지 취득가액
법원은 어소리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등록세 신고 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전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 계약 및 감정가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한산리 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 교환 거래에서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허위 계약 또는 증빙 불충분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 및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제한적인 요건을 제시하여,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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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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