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자산의 양도 시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0. 31. 2018누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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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교환 자산의 양도 시기: 일부 국패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785 사건으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기를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은 교환 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다른 부동산과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1. 양도 시기
원고는 EE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양도 시기로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를 양도 시기로 보았습니다.
2.2.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교환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 결정
법원은 원고가 EE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2014년 10월 28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EE동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2. 양도가액 산정
법원은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된 거래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상승을 고려할 때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경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환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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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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