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구건물 취득가액, 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 불인정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8. 16. 2022누3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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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구건물 취득가액, 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 불인정

본 정보는 국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을 기반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원고들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건설했으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불인정

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주요 근거

• 소득세법 및 시행령: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의 계산, 자본적 지출의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자산의 즉시상각 의제 관련 규정
•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구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 방식 차이, 감가상각비 처리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자본적 지출의 정의와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건물의 철거가 신축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즉시상각 의제 관련 규정 적용 여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는 기존 건축물 철거 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상이점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감가상각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다르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 방식을 구분하는 판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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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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