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2017누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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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판례: 주식회사 아OOOOO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으로 인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선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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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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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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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식회사 아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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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OO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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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17.11.22.
판결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 관계
본 사건은 주식회사 아OOOOO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구리스크랩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원고의 선의 및 과실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거래처 간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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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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